법령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56, 2022. 7. 5., 기각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21년
2020년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4년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4, 2005. 9. 29.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5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군조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01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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